"국민 뜻모아 개헌 추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
"세종시 행정수도로 지정, 의원정수도 조정할 것"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6일 국가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대한민국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토대가 될 안보부터 굳건하게 챙기겠다"며 "이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배치는 미국을 위한 조치도 아니고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도 아니다"라며 "사드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는 동시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압도적 공격력으로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를 이전하겠다"며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정수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더 이상 비대한 권력의 중심, 비선실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개편하겠다"며 "총리와 내각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의 '작은 청와대'는 확고한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이라는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후보는 검찰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수사권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해 권력에 줄 서는 행태를 일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안전 인프라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홍콩처럼 경제자치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200만명 생활권 국제도시, 금융 관광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서민중심 복지로 개혁하겠다"며 "인구절벽을 해소키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해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대개혁과 행정 대개혁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민노총·전교조 등 좌파기득권을 혁파하겠다"며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행정권역으로 개편하겠다"며 "확고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회견 직후 '안보 공약에 있어 공세적 전환으로 하겠다는 것이 선제 타격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선제 타격 여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선제 타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거질 검찰 반발 해결 복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권력의 칼로 사용한다"며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면 그건 당연히 개혁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앞서 홍 후보는 오전 10시께 당사 2층에서 청년본부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3대공약'과 '정정당당 청년취업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3대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일자리 뉴딜정책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을 내놨다. 또 청년취업 5대 약속으로 ▲고용대물림 근절 ▲공정채용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불공정채용신고센터 설치 ▲청년임금체불 근절을 선포했다.
csy6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