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범죄 전담수사팀 신설 추진

기사등록 2017/04/12 16:44:48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불법 총기를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 구축과 전국 지방청 단위의 총기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과 경찰 내 총기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강원 고성 무허가 총기 사건 등이 잇따르자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係)에서 과(課) 규모로 격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총기 대책안을 검토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총기, 폭발물 제조법이 급속히 전파되고 국제적인 테러위험이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총기관리 체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포·화약류 관리 조직 및 역량을 강화 차원에서 총기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 ▲불법 총기 단속 전담부서 신설 등 관리 조직 구성 연구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공단 전환 ▲총기 안전관리 검사 및 연구체계를 갖춘 공인기구 설립 방안 ▲총기안전관리사(가칭) 자격증 신설 등 총기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방안 ▲경찰관 총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청과 경찰서 내에 총기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인원이 있지만 총기 관련 사고나 범죄에 대한 전담 인력은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공인 기관에서 총기 안전관리와 수사를 전담한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총기관리국(ATF)이 총기 폭발물 관련 범죄 예방과 수사를 전담하고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내각 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총기대책본부'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본적인 총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경찰 내부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