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윤회 의혹 제대로 파헤쳤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급속히 검찰 장악"
靑·법무부 파견 차단, 검사장 직선제 촉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굴종이며, 그 시작은 김기춘(77·구속) 전 비서실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3일 오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권 4년 간의 감시 결과 검찰권력이야말로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에 이르게 한 불행한 역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주어진 소명, 즉 대통령이나 권력 측근의 불법·비리를 제대로 감시·수사하고 처벌했다면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겠나"라며 "대표적인 예가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라고 지목했다.
임 소장은 "정윤회 국정개입을 '찌라시 유출'로 축소·왜곡해 넘기려 한 것이 권력실세의 의중이었며 검찰은 거기에 맞춰 수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검찰이 청와대 '수중'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이 급속히 청와대에 장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국정권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했다"며 "'김기춘-홍경식-황교안' 라인이 구축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이 물러난 2015년 1월에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같은해 6월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 시킨 '우병우-황교안' 체제로 검찰의 굴종사(史)를 이어갔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런 병폐를 없앨 해법으로 검찰의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파견'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고 2013년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언급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직책 64개 중 32개를 검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장관·차관·감찰관·7개 국실장)의 경우 2017년 3월 현재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지방검찰청장)들이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임 소장은 " 법무부가 검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로 이뤄지는 '탈(脫) 검찰화'가 시급하다"며 "지방검찰청장을 각 지역 주민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올해 3월까지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의 실태가 수사책임자 및 담당 검사 명단과 함께 기록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및 보고서 발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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