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 동안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설립 승인이 난 학교는 135곳, 보류된 학교는 49곳이었다.
연도별로는 올해 1곳, 지난해 35곳, 2015년 8곳, 2014년 3곳, 2013년 2곳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역 학교 설립이 보류됐는데, 화성지역 학교가 가장 많은 15곳, 시흥과 고양이 각각 6곳 보류됐다.
나머지는 지역마다 1~4곳 학교 설립이 보류됐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27곳, 중학교가 9곳, 유치원 8곳, 고등학교 5곳이었다.
화성 동탄신도시 조성처럼 지역마다 신도시나 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개교 요인이었다.
하지만 중앙재정투자심사위는 심의에서 2곳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고, 2곳은 조건부 보류, 나머지는 재검토 처분했다.
재검토 처분한 학교 대부분은 세대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 시기를 조정하라는 사유였고, 재정문제 때문에 보류된 곳도 상당수 있었다.
도교육청이 최근 5년 동안 과밀학급과 통학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학교 설립을 요청한 184곳 가운데 30％ 가까이가 보류된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설립이 시급한데도 개교 필요성이 중투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재정문제 때문에 보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학교 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꾸렸다.
소위는 학교신설이 보류된 고양(민경선·이재석), 김포(조승현), 남양주(임두순·김미리), 용인(권미나), 시흥(최재백), 광주(박광서), 오산(조재훈) 등 7개 지역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조재훈 의원이 맡았다.
소위는 국회·교육부 학교 신설 부서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조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활동을 한다.
학교 설립에 100억원 이상 투입되면 교육부 중투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내 대부분 학교는 토지비를 제외하고도 건축비만 2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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