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요구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 제시  4인가구 표준생계비 663만~827만원 산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하고 임금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올해 임금을 월 23만9000원씩 인상토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요구안으로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과 함께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월 23만9000원의 정액인상을 제시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요구안인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중 절대다수가 핵심소득원이고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2∼3명)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 월 270만7573원∼343만7488원, 중위값 기준 월 241만8243원∼301만3199원으로 추산되며 소득원이 2명이상이라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이 최저임금의 115~14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민노총은 설명했다.    올해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으로는 23만9000원이 제시됐다. 이는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88.2% 달성을 목표로 하는 표준생계비 충족률(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70.8%에서 76%까지 확보한 것이다.  정액요구를 조합원 정액급여 대비 인상률로 환산하면 7.4%로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1.8%) 전망치, 2017년 1~2월 생활물가상승률(2.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임금인상률이 7.4%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민노총은 판단했다.  만약 월 23만90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06만원, 비정규직은 151만원이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2%다. 월 23만9000원이 인상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월 329만9000원, 174만9000원으로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현행 49.2%에서 53.0%로 3.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민노총이 2017년 표준생계비를 산정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는 663만2925원으로 전년대비 10만9186원(1.7%) 증가한 것으로 산출됐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1명씩 둔 4인 가구는 727만2191원,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는 827만1769원으로 더 늘어났다.  2인 가구는 466만5173원, 3인 가구는 553만8192원으로 전년 대비 1만7812원(0.4%), 63만6929원(13.0%)원이 각각 상승했다.  단신가구는 255만483원(단신남성 257만7257원·단신여성 252만3709원)으로 전년 대비 2만1898원(-0.9%) 감소했다.    한편 최근 임금동향 특징으로는 노동소득분배 악화, 임금불평등 악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악화 등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86%인데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3∼3.75%에 그쳐 양자간 격차가 2.12~2.73%에 달한다고 민노총은 주장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일관된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심각한 소득분배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임금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른 상위10%와 하위10%의 임금격차는 5.25배(2015년 8월 기준)에서 5.63배(2016년 8월 기준)로 늘어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민노총은 전했다.  평균임금 총액 역시 정규직은 2015년 8월 297만원에서 2016년 8월 306만원으로 9만원(3.1%) 인상된데 반해 비정규직은 148만원에서 151만원으로 3만원(1.9%) 인상됐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은 49.8%에서 49.2%로 0.6%p 하락해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관계자는 "UN 사회권위원회와 ILO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인~3인 가구생계비 대비 33~43% 수준에 불과하다"며 "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1.2% 수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