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경중에 따라 수사착수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 음주강요 등 대학가 악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대학 내 인권침해·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특히 경찰은 선·후배 간 음주강요, 얼차려 등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로 보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OT·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오는 13일부터 3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학기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신고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다.
경찰은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학별로 설치된 학생 인권센터·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핫라인, 112, 인터넷,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대학가와 OT·MT 개최지 주변 홍보 플래카드 게시, 대학 자체방송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시에는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확인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하는 등 종합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대학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