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홍세희 장윤희 기자 = 새누리당이 22일 친박 수뇌부에 대한 인적청산 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됐다고 보고 정책 쇄신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키로 하는 등의 정책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야권이 적극 추진해 온 경제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대기업이 침해할 경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고,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아울러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고 선언했다.
인 위원장은 특히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야당의 경제 정책 방향을 대폭 수용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의 정책을 수용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의 필요, 마음, 뜻을 수렴한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한 것이라도 국민이 필요하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야당과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