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본연의 공적 책무는 내팽개치고 출판 정책 농단에 부역한 문체부, 관련기관 책임자들 또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 시 헌법 21조(언론·출판의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박근혜의 위헌 행위를 명확히 적시해 다시는 권력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 출판계와 함께 청와대-문체부-진흥원으로 이어지는 '출판 검열 적폐'를 청산하고 위기에 빠진 출판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새해 벽두부터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출판계가 발칵 뒤집혔다. 출판 도매업 2위 업체의 부도는 자칫 업계의 연쇄부도,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 지원 대책 논의가 한창이다. 출판 산업은 그동안 책을 매개로 대한민국의 역사, 철학, 문화, 예술 등 인문정신의 근간을 이루는데 기여해왔다. 선진국 정부들이 출판 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마디로 출판은 문화산업의 국가기간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출판 지원정책은 검열과 통제, 농단 그 자체였음이 밝혀졌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작가와 출판사들을 관리, 통제하려 했고 실제 지원 정책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권위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고, 심지어는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는 물론 출판진흥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이사 선임에도 개입했다고 한다. 급기야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출간한 창비와 문학동네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직접 출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지원 배제, 삭감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문체부, 출판진흥원이 공안 검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 출판계와 출판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출판진흥원의 구조 개편과 유통구조 개선, 출판진흥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진흥 정책 수립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송인서적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부도나도, 정부나 진흥원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특검은 출판계 검열, 통제와 지원 삭감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 받은 몸통 박근혜와 김기춘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본연의 공적 책무는 내팽개치고 출판 정책 농단에 부역한 문체부, 관련기관 책임자들 또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 시 헌법 21조(언론·출판의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박근혜의 위헌 행위를 명확히 적시해 다시는 권력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 출판계와 함께 청와대-문체부-진흥원으로 이어지는 ‘출판 검열 적폐’를 청산하고 위기에 빠진 출판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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