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101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2016/01/22 14:00:00 최종수정 2016/12/28 16:30:14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은 22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명단을 공개해 임용대상자의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다음 달로 예정된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 동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인사발령을 낸 다음에 명단을 공개해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로 통해 공개 대상자의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접수한다.  누구든지 공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검토 후 대법관회의에 넘겨져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출신별 현황은 사법연수원 출신 74명(41기 2명·42기 72명)과 변호사시험 출신 27명(1회 12명·2회 15명) 등 모두 101명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별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성균관대로스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인하대·이화여대로스쿨이 각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려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로스쿨이 각 2명·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로스쿨이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임명예정자 평균 나이는 31.1세로 연수원 30세, 로스쿨 33.5세로 로스쿨 출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명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