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말 바꾸기·책임 회피 안 돼" VS 日 "위안부 문제 재론 안 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한 것은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나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자는 의미"라며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만약 일본 측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한다면 양측이 합의한 전제 조건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일본 측이 전제 조건을 착실하게 지킨다면 우리 정부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무조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문구나 위안부 소녀상 처리 방침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번 협상에서 굳이 '불가역적 해결'을 최종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측이 협상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 관계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도 있는 표현을 넣으려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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