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인제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 요청"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존중돼 노사 간 대타협이 여야 간 대타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차별 시정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은 물론 근로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다수 국민은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도 입법을 뒷받침하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사안을 이행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일부 쟁점이 있는 법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다"며 "위원들께서도 노동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동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주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 여망에 따라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어 수술해야 할 때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하게 가로 막으면 어떻게 되겠나. 나중에는 수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대국적인 차원으로 이번 입법을 처리함으로써 고용 절벽 앞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안팎의 신뢰를 회복해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당파 초월해서 이건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 역시 "노사정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상생과 양보의 정신으로 대타협을 이뤘고 이러한 대타협의 정신과 내용을 국회가 존중해야 할 때가 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야당이 생각하는 바와 노사정 대타협 내용에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결국 대타협의 결과가 기쁨으로 이어지느냐 여부는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 정치는 명분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는 (앞으로) 갈 수 없다"며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서 국민 지지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노동개혁이 정기국회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법안 처리 방안과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황 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경규 국무2차장, 김희락 총리실 정무실장, 심오택 총리 비서실장, 박정현 공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위원장과 박종근 간사, 김종석·민병주·박윤옥·박인숙 위원 등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 6명과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남·민현주·양창영·이자스민·최봉홍 의원 등 환노위 위원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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