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는?…참여정부 가장 높고 MB정권 가장 낮아

기사등록 2015/07/08 18:35:07 최종수정 2016/12/28 15:17:01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민의 정부 11.9%→17.6%, 참여정부 28.7%   MB정부 32.2%, 박근혜 정부 39.9% 예상   MB정권 때는 공공부채 가장 큰 폭 증가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가채무는 약 238조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국가채무 규모는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2017년 말 681조4000억원으로 약 238조3000억원(53.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60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 규모가 20년 만에 약 11배나 커지는 셈이다.  정권별로 보면 국민의 정부 때는 1997년 말 60조3000억원에서 2002년 말 133조8000억원으로 73조5000억원(121.89%) 증가했다.  참여정부 집권 5년 동안에는 국가채무가 165조4000억원(123.62%) 증가해 2007년 말 299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5년간 국가채무가 143조9000억원(48.09%) 늘어 2012년 말 443조10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이에 따라 최근 20년간 국가채무 규모는 박근혜 정부(238조3000억원)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정권은 참여정부(123.62%)가 된다.  이명박 정부는 4개 정권 중 국가채무 증가율(48.09%)이 가장 낮다. 하지만 이 시기 중 국가채무 증가율은 낮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07년 말 241조8000억원에서 2012년 말 493조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50조원 넘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연평균 13조6500억원)와 박근혜 정부(연평균 13조7500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민의 정부 때 11.9%에서 17.6%로 높아졌고 참여정부 때는 28.7%, 이명박 정부 때는 32.2%까지 상승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는 3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