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시장으로 국내 투자자 돌아올지 미지수…"기존시장부터 살려야"
장외시장 인프라 구축…"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3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개혁안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으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파생상품 신상품 도입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구조를 뜯어고쳐 개인 투자자의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적 자금 풀(Pool)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매김시키자는 게 목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금융위는 이날 코넥스 시장 개혁 방안으로 기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여겨지던 예탁금 문턱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연간 납입액이 연 3000만원 한도인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방침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정자문사를 16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대신하는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코넥스 시장 개혁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 활성화'와 '공정가격'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코스닥 시장과 달리 코넥스 시장은 주식 분산 비율이 낮고, 상장가격이 공정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자매 주식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일반인에게 증권사가 검증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코넥스 시장은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직상장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의 분산비율이 낮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가 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장 가격이 세법상으로 공정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과 현물시장 지원을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 배당지수, 위안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파생 상품 상장으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물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친 뒤 3분기 중에 차례대로 상장할 예정이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 상무는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 침체 상태로 상대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라며 "단순히 투기성 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시장에 거의 없고 이번 미니 시장은 원래 지수를 따라가도록 구성해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지금 파생상품 시장에 개인이 없는 이유는 시장을 죽였던 조치 탓"이라며 "기존 시장을 먼저 살린 뒤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할 때의 논리는 제로섬 게임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외국인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했던 것"이라며 "이번 미니선물 같은 경우 거래 단위를 5분의 1로 줄였다지만 얼마 전 승수를 5배로 올렸기 때문에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진입이 어려워 이미 파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해외 시장에서 20배 수준의 레버리지를 경험한 상황"이라며 "물론 미니 선물로 활성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레버리지 5~6배 수준의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외시장 인프라 구축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를 위해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주식 거래 시장인 제1부(K-OTC)시장과 중소·벤처 기업 등 모든 상장 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제2부(K-OTC BB)시장으로 27일 분리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성장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매물을 있어도 거래를 할만한 환경이 없었다"며 "이번 제2부 시장 개설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호가와 체결 내역 등이 공개되며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가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걸고 있다. 전상희 아이피오스탁(IPOSTOCK) 팀장은 "브로커도 많고 종목이 존재하지 않는 장외시장에서 금투협이 실제 보유한 가격을 올리게 되며 투명화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은 사용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주들을 중심으로 활용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 개혁방안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하나다. 금융위는 올해 중 개혁 과제 15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