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극복하나 했더니 세계적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우리나라도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기득권 계층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다며 중산층, 서민들까지 경제 성장을 내세우는 정부를 선택했다.
이런 가운데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실직자, 해고자를 양산했고 자영업자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채 1년을 넘기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과 원인,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1)강원도 자영업자 비율 '전국 1위'
노점상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혼자 또는 가족이 경영을 하는 경우 자영업이라고 한다. 지난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65만명에 이른다.
인구 5000만명인 나라에서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영업주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만명 이상이 자영업에 생계를 맡기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지난 2005년 2285만6000명에서 2013년 2506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자영업주는 617만5000명에서 565만1000명으로 52만4000명이 줄었다. 취업자 수 가운데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기준 22.5％로 5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강원도의 자영업 비율은 26.8％로 4명중 1명 이상 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가 받는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강원도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일자리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까지 급속히 진행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5만5930명으로 강원도 전체 인구(155만8885명)의 16.6％에 이른다. 은퇴한 고령인구는 자영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이라고 해서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다. 평균 월 소득은 월급쟁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2배, 3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인가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의 평균 격차는 최근 10년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근로소득은 176만1700원, 사업자소득은 69만5400원으로 106만6300원의 소득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배 이상의 소득차를 나타냈다.
2009년에는 근로소득 223만6400원, 사업자소득 74만7200원으로 149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근로소득 287만1700원, 사업자소득 86만2200원으로 20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자영업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노동 정책으로 정리해고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영업이 급증해 이제는 1년을 못 채우고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며 "퍼주기식 복지보다 노동시장의 정상화, 복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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