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시스】박혜미 기자 =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해 탈핵을 주장하는 강연을 펼쳤다. 이는 지난 9일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에서 약 85％의 시민들이 유치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다음날 이어지면서 힘을 보탰다.

 지난 10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가 열리고 있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를 방문한 간 전 총리는 총회 부대행사로 열린 '생물다양성과 방사능' 한·일 시민사회 공동행사에서 강연을 펼치고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 총리는 야마구치(山口) 현 우베(宇部) 시에서 태어나 도쿄 공업대학 이학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10년 6월 제94대 일본 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부른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수소폭발과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직접 겪으며 수습에 나섰다.

 당시 간 전 총리는 지진으로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방문해 상황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몇 시간 후인 오후 3시36분 1호기가 수소폭발을 일으켰고 방사능이 유출됐다.  

 이날 강연에서 간 총리는 "전쟁 이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해야 하는 것은 (핵 이외에는)없다"며 "이를 총리로서 직접 경험하고 나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핵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하며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다음은 평창을 방문한 간 전 총리와의 일문 일답.

 -삼척원전 찬반주민 투표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일본의 경우 주민의 반대가 클 경우 어떻게 하나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부가 인가하고 연료 회사가 받아들이면 건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참사 이후 룰이 변해 최종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묻게 됐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아직 애매하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만 두어야 한다거나 그런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역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해와 협력이 없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 가고시마 현의 원전에 대한 재가동 여부에 대해 몇 군데 지역 의회에서 반대 결의가 나온 반면 현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찬성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의견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주민들이 원전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물론 이번 후쿠시마 사태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사고가 났지만 보통은 사고가 났을 때 제 때 피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피난계획이 전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 병약자가 피난 중 많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직접적인 방사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교통편 등 피난이 가장 문제다. 피난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원전을 재가동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앞으로 일본에서 원전이 더 건설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지금 계획에 없는 것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있는 원전들도 현 시점에서는 한 기도 가동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전 54기 중 후쿠시마 참사 당시 수소폭발 등으로 망가진 것을 포함해 6기는 폐기가 결정됐다.

 나머지 원전 48기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로서는 가동이 가능하지만 모두 정기점검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정지중이다. 이후 새로운 룰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지역 주민들 의견처럼 최소 반경 30㎞ 이내에서는 피난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즉 일본 원전은 지금 48기는 살아있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원전을 재가동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원전 48기가 멈춰있는데 일본 내 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었나

 "처음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런데 1년간 원전을 완전히 정지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공급이 됐다. 우선 먼저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었다. 모자른 부분은 천연가스와 같은 것으로 대체했다. 현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태양열 발전소다. 지난 2년동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태양열 발전소가 가장 많이 늘어났나?

 "태양열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당장은 화력 발전소 등 기존 발전소를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원전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나 경제 등에 있어 그에 따른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원전이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는 것이다."

 -원전이 없어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

 "지금 정부는 원전을 재가동 하려고 한다. 외국에서 석유비나 천연가스비 등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재가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부분 시간문제다. 예를 들면 태양열 발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후 외국에 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늘었지만 장래를 내다봤을 때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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