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탈북학생 특별전형 유명무실…진입장벽 "너무 높다"

기사등록 2014/10/03 05:30:00 최종수정 2016/12/28 13:27:40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각 대학의 '탈북학생 특별전형'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탈북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전국 79개 대학의 '2011~2013학년도 대학별 탈북학생 입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학들은 모두 559명을 북한 출신으로 뽑았다.  연도별 선발인원은 2011학년도 163명, 2012학년도 201명, 2013학년도 195명 등이다. 이는 현재 대학입학정원 55만9000명과 비교해 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2013학년도 기준으로 한국외대가 '탈북학생 특별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하는 등 가장 많이 뽑았다. 또 가천대(17명), 서강대(12명) 등은 다른 대학에 비해 탈북학생을 상대적으로 더 뽑았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전혀 뽑지 않거나 1~2명 수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주요대학 가운데는 고려대 9명, 덕성여대 1명, 동국대 8명, 서강대 12명,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이화여대 1명, 중앙대 1명 등이다.  명지대와 숙명여대 등 25개 대학은 '탈북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3학년도에 탈북학생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북한 출신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탈북학생 특별전형'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출신 학생의 대학 입학을 배려하고 정원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7학년도부터 도입된 '탈북학생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외 특례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학부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상한선 없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대학별로는 탈북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이나 전형방식이 다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이나 새터민 특별전형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학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새터민특별전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별도의 정해진 모집인원 없이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그러나 유일하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새터민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수능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2014학년도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북한 출신 학생이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한국외대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필답고사로 선발하고 있다. 필답고사는 한국어(80점)와 영어(120점)로 구성되며 각각 40%와 60%를 반영한다.  연세대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에서 모집단위별로 최대 1명을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을 통해 교과성적 등을 반영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시민단체 관계자는 "북한 출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만들었지만 일부 상위권대학들은 학력차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이 서툴거나 영어 등에서 어려움을 느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학이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