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A급 관심병사, 부모 반대해도 강제 전역"
기사등록 2014/08/14 11:57:00
최종수정 2016/12/28 13:13:11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가 관심병사의 경우 부모가 반대해도 강제로 전역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13일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동안은 심리검사에서 A급으로 분류되더라도 부모의 반대가 있을 경우 강제전역을 시키지 않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심병사에 대해 부모가 조기전역을 반대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렇더라도 (조기전역) 결정이 나면 과감하게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A~B급 관심병사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나 동반자살한 28사단 소속 이모(21) 상병 한 명(이모(23) 상병은 B급 관심병사)과 3군사령부 직할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자살한 윤모(21) 일병 모두 A급 관심병사였다.
관심병사 대책으로 전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전수검사를)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관심병사에 대한 조기전역을 강행할 경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심병사를 전원 전역 시키게 되면 병역부족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어서 군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심병사이지만 최대한 군이 보호해서 전투력도 유지하면서 본인들도 군을 무사히 잘 마치고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너무 심각한 경우는 앞으로 과감하게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13일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담긴 관심병사 대책이 조기 전역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영문화 혁신방안은 군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짰다"며 "군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군의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회의를 직접 주재한 만큼 어제 발표된 방안은 반드시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참여가 미흡하다는 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를 지켜봐 달라. 서너 달 가량 후에 혁신위가 대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서 병영문화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고 군의 대비태세와 전투력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