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노사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9일에는 KTX와 통근열차, 수도권전동차는 평시와 같이 운행됐고,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는 평시의 76.9%, 화물열차는 평시의 47.2% 수준으로 운행됐다. KTX 승객은 오히려 5000명 정도 늘어났으며, 새마을호·무궁화호의 승객 감소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일주일 전부터 화물열차 운행을 늘려(일 16.7%) 긴급한 화물을 미리 수송하는 등 열차운행 스케줄을 충분히 조정했다”며 “물류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도로 수송으로 전환을 지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노조가 9일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선포하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산업계 ‘직격탄’
철도노조 파업 2일차인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현재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여객열차는 총 204회를 운행해 평시 대비 64%, 화물열차는 평시 207회보다 175회 감축된 104회를 운행해 37%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수출입 기업들에게 중요한 화물열차 운행 감소(평소 36% 수준)로 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화물열차는 모두 104회만 운행했다. 이는 평소(207회)보다 175회(37%) 줄어든 횟수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부산항과 광양항, 오봉지구 화물열차 운행은 57회에서 28회로, 시멘트를 나르는 동해·제천지구 열차 운행은 56회에서 17회로 줄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와 유연탄 등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과 단양지역의 경우 평일 화물 수송량이 4만3459t에서 1만6320t으로 대폭 줄어들어 시멘트 회사들은 화물 수송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의 경우 전체 시멘트 물동량 1만6000t 중 60~70%인 1만2000t을 화물수송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평일 화물수송 물량의 30%인 4000t만 육로로 수송을 하고 있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시멘트 2만t 중 1만2000t을 철로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수송을 포기한 상태다.
인천항을 통해 열차로 운송되는 유연탄, 컨테이너 등도 비상이 걸렸다. 하루 2차례 2000여t 수송되던 유연탄은 이번 파업 여파로 하루 300~400t 정도만 차량으로 운반되는 등 인천지역의 철도 화물 운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연결된 오봉역 수송량도 파업 전 반출량의 60%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육로수송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하면 시멘트 업계는 물론 수요자도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고소 고발 이어져
지난 10일 코레일은 서울본부 8층 대회의시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이사 13명 중 결원 1명(개인 사유)을 제외한 12명이 참석 전원 찬성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 임시 이사회에서 가결된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에 대한 효력정치를 신청하는 한편,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일에는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 13일에는 전국 규모 촛불집회, 14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승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사측의 징계에도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이 철회되지 않는 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레일도 철도 파업 첫날부터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맞서고 있다.
코레일이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는 한편 철도노조 집행부 1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11일 현재까지 파업에 참가한 총 5941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위해제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직위해제 조합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철도의 미래를 망칠 뿐”이라면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호소문에서 “철도노조는 어떠한 변화도 민영화라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현장 근로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파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무책임하게 불법 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dios102@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57호(12월23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