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대상자 탈수급 기피 뚜렷
기사등록 2013/02/27 10:54:21
최종수정 2016/12/28 07:04:20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도내 저소득층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한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수급대상자 탈수급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0년 984명가입 (해지,188명), 2011년 266명가입 (해지,38명), 2012년 240명가입 (해지,16명)으로 총1490명 가입했다.
그러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490명 중 242명이 이미 적립을 중도해지하면서1248명이 가입자로 남아 포기율이 16.2%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본인 중도해지 133명, 소득증가로 해지 94명, 기타 등으로 나눠진다.
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저축액의 최대 5배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인 가구는 최대 1700만원, 4인 가구는 19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구가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저축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기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의 탈수급 기피 현상도 우려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들은 3년 만기를 채웠다해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피, 탈수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4.7%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만 받게 되며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도에서는 탈수급 때에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 특례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1:1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상담을 통해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구미시 등 1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유지를 권하는 수준의 사례관리가 아닌 취업연계 및 재무·노후설계까지 통합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다음달 8일까지 2013년도 1차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140명을 모집한다.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총 8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총 1100명에 대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