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유심칩 판매 별정통신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기사등록 2012/02/22 08:32:18 최종수정 2016/12/28 00:15:3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선불폰 판매회사를 설립해 회사 직원들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해 판매한 별정통신업체 대표 서모(50)씨와 회사직원 4명 등 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과 김해, 광주 등 전국의 판매점으로 회사 직원들 명의로 선불유심칩 1757개를 임의로 개통·판매해 이를 외국인들에게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은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칩으로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에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선불폰은 초당 4원대로 통화요금이 비싸지만 기본료와 가입비, 약정 등이 없어 일정금액을 지불한 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선불폰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인터넷 등에서 중고폰을 구입한 후 선불 유심칩을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유심칩을 끼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일이 없는 일요일에 선불폰을 개통하려고 하지만 통신업체에서는 개통 업무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방식으로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통된 선불폰은 처음부터 대포폰으로 둔갑해 다수의 대포폰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불법대부업자 등에게 흘러들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대포폰 명의자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돼 사기, 도박개장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현재 사용 중인 662대의 대포폰에 대해서는 업체를 상대로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불폰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