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가 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구속 취소 결정
기사등록
2025/03/07 20:54:07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간 혼선을 이유로 밝혔다. 2025.03.07.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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