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39조1000억원이었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59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9% 감소했다.
현행 제도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지급 규모를 내국세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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