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 韓증시에 '최후 방파제' 증안펀드 준비…18년 만에 재가동 되나

기사등록 2026/11/22 20:04:32

증시 급락 시 금융권 출자금으로 주식 매입…시장 안정 위한 비상수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제 집행 없어…2020·2022년에도 불발

증시 변동성 확대에 즉시 가동 준비…실제 자금 투입 여부는 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투자 위축 우려로 인한 미국 증시 급락에 대응해 '최후 방파제' 격인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실제 자금 투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안펀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집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 신호에 그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어 증안펀드가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증시 하락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 우려,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번 발표는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자금 투입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기에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공동 출자한 자금으로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지수형 상품에 투자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국내에서 증안펀드가 실제 집행된 것은 1990년 증시 침체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총 세 차례다. 마지막 집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약 5개월에 걸쳐 515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권 공동출자로 10조76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조성됐지만 실제 주식 매입에는 나서지 않았다. 2022년에도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로 증시가 흔들리면서 재가동 준비가 이뤄졌으나 자금 투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안펀드 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작동되지 않는 증안기금이 아니라 증안기금을 빨리 작동시켜야 한다"며 실제 자금 투입을 촉구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증안펀드를 가동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공매도 세력이 위축된다"며 "자동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3. bluesoda@newsis.com

다만 정부는 증안펀드의 실제 가동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최후의 보루'인 증안펀드마저 증시 급락에 별다른 효용을 내지 못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는 채로 시장 불안심리만 극단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08년 이후 약 18년간 증안펀드는 실질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언제든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구두 신호를 줘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안전판 역할로 주로 활용돼 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시장에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 쉽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방향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제로 시장에서 증안펀드 가동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며 "변동성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시장 시스템 리스크 정도가 됐을 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증안펀드 가동이 투자자들의 과도한 위험 감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 하락 시 증안펀드가 손실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증안펀드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이를 일종의 무료 보험처럼 여기고 기존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며 "하락 위험을 다른 자금으로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증안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자금 투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증시 상황에 따라 18년 만의 집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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