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날인 2024년 5월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 계좌에서 인천여성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계좌로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행정비서관 B씨를 통해 두 단체에 돈을 송금했다. 이는 기존에 납부하던 회비 등(10만~60만원)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면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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