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李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검사가 할 일"…대장동은 "관여 안 해"

기사등록 2026/11/22 18:19:46 최종수정 2026/11/22 18:28:23

"조작기소 특검으로 실체 규명 필요"

'유동규와 닭백숙집 포커' 의혹에 "육식 못 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지 여부를 묻자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재차 확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아니오로 답변해달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가정적 상황을 두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형사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사적 이해관계 등 개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우연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잘못된 기소가 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특검에 의한 실체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론과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사건 기소를 조작으로 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바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인물 등에 대한 사면·복권 청구가 들어올 경우 대응을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놓고는 "공소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취소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탈검찰화를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실현하려면 당분간 검사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 수행 차원에서 여러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닭백숙집에서 자신과 포커를 쳤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전혀 하지 못하며, 평소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장 취임 이후에도 임명공증인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것을 두고는 "임명공증인 재직 당시 세무사 권유에 따라 가입했고, 공증서류 인계 및 사무소 직원의 고용 승계를 마무리하며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초소형 카메라·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탐지용 전문 장비 도입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자리에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놓여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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