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으로 정치적 표결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지시키려 한다면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조(謹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과거 탄핵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93표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들며 "국회의 많은 표도 헌법이 요구하는 사유를 대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12월 3일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법안 처리와 3선 개헌, 김영삼 전 의원 제명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정치적 표결이 오히려 권력의 몰락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를 부러뜨려 대한민국이 밥을 짓는 솥 자체를 엎어버리려 하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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