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아닌 범죄 소명 정도 고려한 결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명륜진사갈비의 본사 명륜당을 수사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별건수사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별건수사 때문이 아니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명륜당) 수사 초기에 관련성 있는 범죄 혐의 정황을 확인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나, 별건수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의견과 달리 수사 초기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수청이 이종근 명륜당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새로 인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에서 기각됐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신청한 영장도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중수청이 횡령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한 것을 두고 별건수사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3과(과장 최민혁)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명륜당 본사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1호 사건이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4.6%의 저리로 대여해줬다. 이후 대부업체들이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거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부당한 내부거래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명륜당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 측은 당시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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