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의혹' 공소청 항소에 "냉혹한 결정" 비판

기사등록 2026/11/22 16:02:11

1심 전원 무죄…공소청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한상혁 전 위원장 제외 공무원·심사위원 5명 항소심

김종철 "기약 없는 형사재판의 고통"…절제 강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한 데 대해 "냉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방미통위 공무원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열흘 동안 방미통위의 위상, 운영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 사건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부침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2026.11.12.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과 당시 방통위 국장·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9일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김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공소청이 그를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짚었다. 그는 "핵심인물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기소했던 구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형사재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그들의 고통이 뼈끝에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행정을 수행하다 수사와 재판을 받은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도록 하는 결정"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웅변하듯이 형사법 집행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업무를 과도하게 형사사법의 문제로 다루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으로 일반행정과 형사법 집행의 본질적 차이, 행정의 과도한 형사사법화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필귀정'이 우리 공동체의 기본 철칙"이라며 "법과 상식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몫을 묵묵히, 담대히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평가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한 전 위원장 등은 점수 수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려 했다는 공소청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소청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판결문과 수사·재판 과정의 증거를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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