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험지 촬영·전송 차단 추진…식별 표식으로 출처 확인 방안 검토"

기사등록 2026/11/22 12:01:53

"외부 전송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전면 정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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