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 제도, 유니세프 대상

기사등록 2026/11/22 11:21:59

구의회 발의 자치법규까지 아동권리 영향평가

[서울=뉴시스] 서대문구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관계 부서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 시행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최고 영예인 '2026년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단독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치 법규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아동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집행부 발의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 발의 자치 법규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구는 법률·아동 권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 법규 제·개정안이 마련되면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담당 부서와 구의회는 이를 입법 과정에서 검토·반영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근직·위촉직 공동 운영 체계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전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6년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콘퍼런스·박람회'에서 열렸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는 행정이 판단하고 제도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조례 한 줄을 만들 때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피는 행정, 아동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서대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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