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 제한…업자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등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중고차 광고 시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광고에는 차량 가격에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등 항목별 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할부 판매로 광고할 경우에는 현금 가격(총비용 포함)과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금액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험료와 할인·할증률 기재 항목을 신설하고 보험료 납부 시점에 보험사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매매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팔 때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유발해 온 관리비용 관련 규정도 삭제한다.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책임 있는 거래를 유도한다.
매매업자의 차량 관리 부담은 완화하되 현장 관리는 강화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별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하고,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전시장 외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영업행위는 기존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하며, 관리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출장점검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정보의 신뢰성 강화, 중대한 하자 차량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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