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 개정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도입 시 시설 근무자 2명 대체
제재 강화…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등엔 지정 정지·취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멀어 축산차량의 이동 부담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2일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는 방역시설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해 통제시스템 도입 시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독시설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평가·운영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불시점검도 연1회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현장점검 시 진행하는 검사에 세차장·소독시설 환경검사를 추가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간 차량 이동 동선, 세차 완료 차량의 적재함 등 주요 지점을 점검하도록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 정지·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