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 유지·野 삭감 맞서…이광재 소위원장, 정확한 집행률 통계 제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원안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발행되는 상품권의 예상 규모는 약 25조5000억원이다.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차등해 3∼9%를 적용한다. 지방비 할인 지원율 5%를 합칠 경우 총 8~14% 할인이 제공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할인율이 너무 높다. 처음 할인율이 4∼5%였는데 인구감소지역은 14%까지 할인한다면 너무 과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면 20조원이 아니라 200조원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할인율을 줄이고 정부의 국고 부담률을 줄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납률을 짚으며 "(지난해) 반납률이 20.6%로 9996억원 중 2059억원이 반납됐다. 그런데 왜 행안부는 다시 3000억원을 추가했는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납 규모가 있는데도 추가하려는 3000억원을 감액하라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0년 논산시장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상품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두 가지를 제안했다"며 "상품권을 발행할 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한다. 특정 업체에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논의 끝에 양당 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광재 소위원장은 정부 측에 정확한 예산 집행률 통계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다시 심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에게 넘기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