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탑차로 발전소 차단기, 순찰차 들이받아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술에 취해 1t 냉동 탑차로 순찰차와 화력발전소 차단기 등을 들이받아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충남 당진시에서 1t 냉동탑차를 음주운전해 지인 가게의 에어컨 실외기,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당진화력발전소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까지 받아버렸다. 체포된 뒤에는 음주 측정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난폭운전을 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가해 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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