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0일 오전 11시1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블로그에 '5·18성역화란 북한 개입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광주교도소 습격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세번째와 네번째 동종 범행사건을 병합해 진행된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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