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 등 속여 6500만원 가로채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거나 무료차량 랩핑을 해줄 것처럼 속여 희망구매자들로부터 6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단독 김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네이버 카페 '엔크루'에 자동차 브레이크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대금을 보내면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함께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당시 A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자동차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씨로부터 모두 49차례에 걸쳐 1468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3년 1월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자동차 랩핑업체 개업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인이 랩핑업체를 열었는데 전시용 차량과 랩핑 재료를 구매한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비용을 먼저 보내면 거래 내역만 만든 뒤 돈을 돌려주고 차량도 무료로 랩핑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서 22차례에 걸쳐 5097만원을 받아 챙겼다.
두 사건의 편취액은 총 6565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에 확정된 동종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보내야 기존 피해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기망해 피해액을 키웠다"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게 B씨에게 1426만원, C씨에게 5097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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