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미용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눈썹 문신…대법원 34년 만에 판례 변경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의료면허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이를 적용해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28일부터 같은 해 9월3일까지 춘천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객에게 예약금 5만원을 받은 뒤 눈썹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약 20분간 기다렸다가 작은 칼로 피부를 찌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6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약 2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신을 예술적 표현 등을 목적으로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문신과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이어 A씨의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외모 개선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후속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 시술 관련 법리를 34년 만에 바꾼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의료행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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