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의료법개정안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6/11/21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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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약사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도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실질적 명시는 없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규정 변경으로 인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법률을 개정해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려 한다면 이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원칙을 우회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면허체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이를 변경해 우회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입법은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레이는 단순 장비 조작이 아닌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라며 "체계적 의학교육과 전문적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사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진, 진단지연,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해당 법안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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