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탄핵 공방…與 "한덕수에 면죄부" 野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기사등록 2026/11/21 11:49:31 최종수정 2026/11/21 11:58:23

민주 "한덕수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책임 무게 덜어줘"

국힘 "순도 100% 엉터리 탄핵…탄핵소추안, 조롱 대상 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정금민 기자 = 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그 직전 계엄 선포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국민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 모순을 지적했다"며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 내란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부 역시 내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이 기어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소개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찬 부당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추안이 헌재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탄핵냥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들과 피고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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