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

기사등록 2026/11/21 10:01:11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

"정치보복성 탄핵이자 유죄 재판 뒤집기 시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에 앞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이 기어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소개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찬 부당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사유로 들어갔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성 탄핵'이며, 나아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행적 관련 조은석 특검과 권창영 2차특검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추가로 보강하여 탄핵사유에 넣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동기'와 '탄핵의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 이는 사실상 거대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고 했다.

그는 "소추안이 헌재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탄핵냥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들과 피고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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