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301조 조사 일정과 관련해 "매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확실히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답했다.
USTR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리어 대표는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한다고 판결한 이후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은 두개 조사 모두 대상국이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먼저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관세율을 12.5%로 맞추도록 했다.
미국이 공급과잉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한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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