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파기환송된 '尹 부부 밥값·영화비' 공개 소송…결과는?[법대로]

기사등록 2026/11/21 09:00:00 최종수정 2026/11/21 09:10:23

1심·항소심에서 "공개"…판결 이후 尹 파면돼

대법 "대통령기록물 이관…법률상 이익 소멸"

파기환송심 "취소할 법률상 이익 없어 부적법"

[목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식대, 영화관람 등에 쓴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는 모습. 2026.11.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식대, 영화관람 등에 쓴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어땠을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다음 달 12일 성동구 성수동의 영화관에서 쓴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연맹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연맹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다음 해 5월 재차 공개를 거부당하자 거듭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이뤄진 거부 처분은 제소 기간이 지나 각하했으나, 2023년 5월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해 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은 항소했으나 2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 등의 공개를 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되면서 해당 정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인 그해 6월 무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연맹 측 패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는지 새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은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 등의 공개를 명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단체의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양측 항소 범위에 따라 1심 판결 중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 등의 공개 취소 부분만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연맹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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