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30대 일부 혐의 무죄 주장, 왜?

기사등록 2026/11/21 07:02:00 최종수정 2026/11/21 07:18:23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 무죄 주장

'촬영용 상품권' 위조 판단 여부 쟁점

재판부, 피고인측 의견서 제출 요구

[파주=뉴시스] 나지현, 고해람 인턴기자 = 9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주차장에 놓인 흰색 냉동 컨테이너 모습. 지난 4일 이 곳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로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신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께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신모(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의 한 카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씨는 수사 등을 통해 500억원대 가짜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확인을 위해 유인했던 60대 여성 A씨가 피해자가 됐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내 냉동창고에 가짜 상품권을 보관하고 A씨에게 확인토록 했다.

신씨는 A씨가 "상품권이 가짜"라고 말하자 컨테이너 문앞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A씨의 사진을 찍고 그대로 문을 닫아 버렸다.

[파주=뉴시스] 고해람 나지현 인턴기자 =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출입구가 팔레트로  막혀 있다. 2026.09.07  *재판매 및 DB 금지
공소청 검사는 "신씨가 A씨를 냉동창고에 27시간 감금해 살해했는데 이는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것"이라고 공소장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반해 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유인자 살해 혐의 역시 관련판례에 따라 일반살해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유가증권 위조·행사를 두고 신씨가 제작한 상품권이 인쇄소에서 촬영용으로 만들어졌고 표기가 돼 있는 등 일반인이 오인하기 어려워 위조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석을 두고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씨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6일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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