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20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편성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와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기초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 ▲조직권 및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전국 지방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는 광역·기초의원 2400여명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초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충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은 23일 협의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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