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 촉구…"실제 선고형 높여야"
범죄수익 환수·전문가 자문 강화…퇴직 인력 활용도 대안
[서울=뉴시스]박나리 염준호 기자 =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는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기술 인력의 이직까지 주도했다. 유출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만 736억원.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시도도 드러났다.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LCD 공정자료를 설비에 숨겨 중국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잇따르면서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형 상향뿐 아니라 실제 선고형을 높이고,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 지원 등 예방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 범죄에 특화된 별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형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분산돼 있어 범죄 유형과 처벌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술유출 범죄를 경제간첩죄와 경제이적죄 등으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정부 등이 배후인 경제간첩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공소시효도 25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금 형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산업스파이 범죄는 별도의 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률로도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유출 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이미 발의된 특별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낮으면 범죄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에 처벌 수위를 높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최고치만큼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양형 기준이 명문화되더라도 실제 처벌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유출 자료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산업 전문가의 자문을 확대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대만은 국가안전법 등을 통해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대만은 간첩 혐의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한국도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와 함께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교수는 "기술 인력들이 반드시 돈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이 없거나 홀대받았다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재취업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장은 "스파이법으로 사후 처벌하는 것보다는 퇴직 인력들이 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특성화 대학, 전문대, 공업고등학교 등에서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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