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어느 특정 세력도 역사 독점할 자격 없어"

기사등록 2026/11/20 17:03:24

"기준 모호한 채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려워"

"與, 스스로 미룬 법 처리하며 야당을 독재 편으로 몰아"

"'현대판 음서제' 합법화하는 법안…민주화, 모두의 역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20. mysj@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안은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무엇으로 판단할 지 구체적 기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며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우법인 만큼 지원과 혜택 역시 형평성을 살펴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국가 보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통째로 흔들릴 위험해 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젯밥에 눈이 멀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인정 기준·심사 절차·지원 혜택 등 보완이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전국민적 숙의 과정부터 제대로 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스스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고도 국정감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을 이유로 미뤄 왔다"며 "스스로 미뤄 온 법을 이제 와서 서둘러 처리하며 기준을 따지는 야당을 독재의 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피해를 보상하는 일과 국가의 이름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데도 이 법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법'이라 부르는 것도 기준은 흐리고 혜택은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법안이 규정한 '사회적 공감대'는 항쟁 자체에 대한 평가인가, 신청자 개인이 당시 한 일에 대한 평가인가"라며 "기록이 엇갈리는 신청을 어떤 경우에 보훈심사위원회에 넘길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법률에 이름만 붙이고 통과시킨다고 해서 예우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예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분들을 예우하고자 한다면 이미 개정된 법률과 이번 법안을 꼼꼼히 대조해 빠진 사항을 반영하시라"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직설적인 특혜 조항을 뺐다는 교묘한 눈속임 뒤에 현행 법령상 유공자 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 특례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뒀다"며 "부모의 과거 이력이 자녀의 특권으로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과연 청년과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던 인물들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유공자는 결국 국민을 갈라놓는다. 민주화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거리에서 독재에 맞섰던 이들뿐 아니라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일군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땀과 인내 위에 세워졌다"며 "어느 특정 세력도 그 역사를 독점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역사의 상처는 아물어야 하나 그 방법이 한 쪽만을 위한 특혜라는 논란을 낳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화는 모두의 역사다. 보훈의 원칙 또한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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