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에 中과 관계 회복…美와 협상할 유인 감소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회담 주도권 北이 쥐려 해
20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는 미국의 입장 차이도 여전히 크다. 김 위원장이 회담의 시점과 형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드니 세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를 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일러 고문은 CSIS 주최 온라인 행사에서 "지금 당장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날 필요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의 외교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크게 달라졌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뒤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2024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약 1만4000~1만5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그 대가로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10년 넘게 지연됐던 압록강의 새 다리도 지난달 개통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미국과 협상할 유인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이동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당시와 달리 현재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지원을 받고 있어 워싱턴과 협상할 동기가 적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회담의 형식과 시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APE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이 열렸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강대국 정상들이 주도하는 외교 무대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놓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선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지, 아니면 강대국 정상들의 모임에서 들러리 취급을 받을지 고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주로 전용 열차로 해외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동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터 차 CSIS 한국 담당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에도 김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북·미 간 입장 차이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왔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국경제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APEC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더라도 미·중·러 3자 회담에 가려졌을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본 뒤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겠지만,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과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해야 할 압박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즉 과거에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북한이 이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과 시점을 선택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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