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7년 가격공시 추진방안 의결
정확성 제고…시도 검증지원센터 확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69%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목표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가 적용된다.
공동주택을 가액별로 보면 9억원 미만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복지 등 79개 제도에 활용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계획 폐기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20년 69.0%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로 올랐다가 2023년 다시 69.0%로 돌아갔다. 이후 올해까지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내년까지 5년째가 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유지와 함께 유형 내·지역 간·가격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높이기로 했다.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기업 토지 등은 전담반을 가동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 공시가격은 1월 22일에,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공개된다.
한편 이날 의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시 안정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설정하되, 점진적이고 유연한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70% 안팎이 공시가격과 거래가격 간 역전 위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그보다 높은 수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동주택과 표준부동산 간 현실화율 격차는 5~10%p 범위에서 차등을 두는 게 현실적이라고 봤다.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 계획을 연동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도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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