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공소장…재판부는 지적, 피고인은 공격

기사등록 2026/11/20 16:48:11

유병호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진우 측 "특검법 수사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작성한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한다거나 특검법에 위반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작성한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한다거나 특검법에 위반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유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6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에 비해 전제 사실, 기초 사실이 방대한 편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심리 지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일부 전제사실과 오기 등을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감사위원 측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 직접 교부받지 못했다"며 "감사원 인사실태가 유 감사위원의 행태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인지 (모르겠다). 지휘서신에 본인의 상념이나 생각을 넣어둔 것을 갖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살인범은 부모와의 성장배경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두로 진술한 부분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며 "변경된 공소장을 유지하는 것도 명백한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따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유 감사위원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감사원 장악 부분, 지휘서신 부분은 인용해서 유 감사위원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내용이 다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한 혐의로 지난 8월 2차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8월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kkssmm99@newsis.com

내란전담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이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3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새로운 공소장 변경에는 비상계엄에 대비한 수호신 TF 불법 조직이라는 내용이 다 없어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기재됐다"며 "공소장 자체로 종합특검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계엄에 관련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단순히 직권남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라도 명확하게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4월 있을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당시 수호신 TF가 만들어졌는데 공소장에는 여러 특임대대를 조금씩 떼어 섞은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호신 TF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동할 수 없었고,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는 공소장인 만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기일 희망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합동참모본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하 부대원들에게 국회 관련 대테러 계획 수립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이 당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팀장으로 하는 수호신 TF를 조직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조 전 단장에게 수호신 TF 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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