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5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가스방출 미수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가 방출됐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흉기를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간밸브가 잠겨 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어 부엌칼을 들고 배우자에게 다가가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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